자동차 세금 인하되는 국산차 그런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소식에 충격받은 소비자들... 결국 돈 더 낸다.

 

안녕하세요.

유카포스트입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한도 100만원 이내로 개별소비세율을 낮췄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3월부터는 1.5%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확대했으며, 이후 같은 해 7월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장하며  3.5%

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달 30일 자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둬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과로 "최근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수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 라고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5년 만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중단됨에 따라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출시된 이후 여전히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신형 그랜저의 

차량가격은 개별소비세 3.5% 적용 시 3,716만원 이지만

다음 달 7월 1일부터는 5% 적용된 3,785만원 내게 되어

소비자는 69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게다가 차량 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별소비세 금액 비중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예정으로

다음 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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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게 된 것인데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진 것으로 알려져 다수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역차별'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했으며 인하된 

국산차에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향후 3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5%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세부담이

오히려 수십만원 늘어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소비자들에게는 혼선을

부추겼는데 결국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부담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아 향후 출시를 앞둔 신차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 차량 구입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산 모델 기준 그랜저는 36만원, 제네시스 

GV80 48만원, 투싼 24만원, 쏘나타 익스클루시브 24만원,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38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2023년 하반기 출시를 앞둔 현대차 싼타페 풀체인지,

기아 쏘렌토 페이스리프트,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 구입을 고려중인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싼타페 풀체인지 모델과 쏘렌토 페이스리프트 

두 모델은 비슷한 시기에 출시할 예정이며,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경우 싼타페와 쏘렌토 

보다 늦은 10월 이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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